병무청, 공직자·연예인 등 병역면탈 원천봉쇄 나선다

'공직자·연예인·체육선수' 병적관리 권역별 전담조직 신설
의학자문단 설치해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및 제도개선 자문

[파이낸셜뉴스]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2월 1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병무청이 병역이행 핀셋 검증과 병역면탈 완전 예방을 위해 '4급 이상' 공직자, 연예인, 체육선수 등의 병적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병무청은 10일 이 같은 취지로 중부권·남부권·경인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전담하도록 이달 1일부로 조직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각 권역별로 설치되는 의학자문단은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이외에도 신체등급 판정기준 등 제도개선을 자문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 분석·통계 활용 등 시스템에 의한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체계를 구축해 병역면탈자를 색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면탈 고위험자 등에 대한 핀셋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기능을 갖춰 대한민국 청년들이 병역면탈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제도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한 병역기피를 예방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17년 9월에 도입됐다.

이 제도를 통해선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역판정검사에서 입영까지 병역이행 과정이 확인되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단계별, 병원별, 질병별 데이터와 진료기록 조회, 자격·면허 취득 등 자료를 합쳐 병역면탈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는 병적 별도관리 시스템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병역판정검사 4~6급 판정자의 질병 추이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