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동산 PF 리스크 잘 관리하고 있으니 안심하시라”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까지 다 나섰다”
“건설 PF 문제, 빠른 인허가 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에 대해 "저희가 아주 하여튼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건설 PF 문제와 관련해서 신용 공황 및 금융 위기를 차단해야 한다는 언급도 나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우리 금융시장을 교란하게 되면 부동산을 넘어 전 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우리 일자를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 잘 관리하고 있으니 안심하시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저축은행 사태를 상기시키며 "그동안 국제 위기, 부동산과 관련해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를 던질 수 있는 문제들은 저희가 싹이 올라 올 때부터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대비책 이외에 부동산 PF 위기 해결책으로는 빠른 인허가 결정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는 주택 말고 다양한 개발 사업이 있을 수 있다"며 "건설 PF 문제는 결국 이자 부담을 견뎌내느냐, 사업의 속도에 따라 이익을 남기느냐 부도가 나느냐의 차이로 변동금리로 인해 갑작스럽게 고금리가 되고, 인허가와 사업추진 기간이 길어지면 PF가 위험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인허가가 안 되면 빨리 결정을 내려주고, 아닌 것은 신속하게 속도를 내서 할 수 있도록 해 장기적인 금리 부담에서 벗어나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