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노란봉투법 재추진·중대재해법 확대 공동투쟁"

[민주노총 제11기 지도부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위원장실을 방문한 가운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맞서 공동 투쟁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 등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2일 출범한 민주노총 제11기 지도부가 10일 오전 출범 인사차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위원장실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선 공동투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새해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은 노동의 본질을 위협하고 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현실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올해 예정된 총선은 한국사회의 미래와 노동자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계기"라며 "양대 노총의 의사결정 구조와 정치방침은 다르겠지만 각자의 정치적 진지를 구축하고 연대의 전선을 넓게 형성하는 총선 투쟁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을 다시 처리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정대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단호히 투쟁하자"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시급한 의제들에 대한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위한 통과의례로 이용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해 노동자들의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며 "인공지능(AI)과 플랫폼 확산, 기후위기 영향 등으로 일자리가 위협받고 실질임금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폭넓은 노동권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자 대안"이라며 "노동조합이 조직된 14% 노동자의 눈과 귀가 나머지 86%의 미조직 노동자를 향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양대 노총은 경로와 방법을 달리할지라도 목적지는 같다고 생각한다"며 "노란봉투법 처리, 중대재해처벌법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위해 공동투쟁을 모색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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