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허가 길어지면 건설PF 위험…정부, 예측가능하게 해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인허가가 길어지면 건설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위험해진다”며 “정부가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 아름누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규제기관이 (인허가를)해줄 거면 빨리 해주고, 안되면 처음부터 아예 딱 잘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건설 PF 문제는 결국 이자 부담을 견뎌내느냐, 사업의 속도에 따라 이익을 남기느냐 부도가 나느냐의 차이”라면서 “변동금리로 인해 갑작스럽게 고금리가 되고, 인허가와 사업추진 기간이 길어지면 PF가 위험에 빠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지방정부가 PF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인허가가 안 된다는 쪽으로 빨리 결정하고, 해야 한다면 신속하게 속도를 내서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PF 사업이 장기적 금리 부담에서 벗어나서 수익을 창출하게 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아주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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