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유세 중과하면 산업 발전 못해…중산층·서민만 죽여"

주택 민생토론회…"막 때리면 시장경제에 해로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국민이 바라는 주택'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김예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임대주택이나 건설 사업과 관련해 보유한다는 자체만으로 보유세나 거래세, 양도세 같은 것을 중과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주택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중과세를 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뜯어내야지 할 수 있지만 그게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은 고가주택에 지방세나 보유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지만 집이 크니까 치안 수요가 더 많아지고 도로도 넓어야 하고, 주변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세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지 보유세를 막 때리면 시장경제에 아주 해롭고 소득 창출에 정말 좋지 않아 궁극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이 피해를 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세해도 수익에 대해 많이 버는 사람에게 과세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유세도 아주 부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다"며 "아파트값이 비싼데 오래 전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짚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