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보유세 중과, 관련 산업 발전 저해…중산층·서민 피해 키워”

양질 제품 생산 과정서 일자리 창출 효과 강조
“과도한 보유세 부과는 소유권 부정하는 것”
토론회 신혼부부·건설업자·임대업자 등 다양한 계층 참여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어떤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보유세나 거래세 등을 중과하면 관련 산업이 발전을 안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영국 국빈방문 당시 초고가의 의전용 벤틀리 차량을 탑승한 경험을 언급하며 “고급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까지 일을 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비싼, 좋은 집을 갖고 있다고 거기에 과세를 하게 되면 그런 집을 안 만들게 된다”면서 “그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후생이 발생한다”고 했다.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돼 서민·중산층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과 관련 산업 생태계의 동반 성장과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세금은) 배기량이 큰 자동차는 환경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배기량 차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와 같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과도한 보유세 부과는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시장 경제에 해롭고, 우리 경제 발전에도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의 정책 타겟은 어디까지나 중산층과 서민”이라며 “겉으로 봤을 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민에 불리한 제도는 찾아내 거둬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지역·연령대의 국민이 참여했다. 본인을 신혼부부라고 소개한 한 참석자는 신혼부부 내집 마련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장이슬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사무관은 “저 역시 30대이며, 두 아이를 둔 엄마”라며 공감을 표한 뒤, “도심 속에 다양한 소형 주택들이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신혼부부들이 결혼이 패널티가 아닌 메리트로 느낄 수 있도록 신혼부부 청약 요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부부가 중복으로 청약을 신청하더라도 먼저 당첨된 것을 인정해 주는 등 개선된 제도가 시행된다. 앞으로 더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개인 임대 사업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참석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유세 증가와 임대료 과세 등 점점 민간 임대업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진다”면서 “민간 임대사업자를 투기꾼으로 보는 인식도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개편”이라며 “그동안은 다주택자는 주택 매매시장의 수요자 특히 투기적 수요자라는 측면이 강조돼 양도세나 종부세가 일반 세율보다 중과가 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임대사업자를 임대차 시장의 공급자로 인식 전환을 하고 중과세율 폐지 등의 작업에 바로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어 “정부는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도 중과를 폐지하려고 했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면서 “올해도 이런 기조 하에서 세제를 운영하겠다. 특히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새로 취득할 경우 3주택 이상자가 되더라도 종부세 중과가 안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에서 30년 이상 전문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한 참석자는 “2022년도 하반기 이후 미분양 사태가 굉장히 가속화됐다”며 “고금리 여파를 중소 건설업체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담보 여력이 있는 기업은 보증기금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춰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금리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공사비, 안전비용 등 원가가 올라가고 분양은 잘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지원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 사업성을 높이는 게 첫 번째”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금융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국토부와 세제, 금융이 패키지로 업계 현실에 맞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긴밀하게 대화하면서 좀 더 효과적인 대책을 만들어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변동금리 하에서의 고금리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인허가 기간이 길고 사업 추진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건설 PF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해줄 거면 빨리 해주고,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아예 딱 정부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