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자 속인 농기계 200억 팔아치운 일본 회사…과징금은 2억원

공정위, 얀마농기코리아 제재…제조일자 조작 판매

얀마농기코리아가 제작·판매하는 콤바인 제품. 얀마농기코리아 홍보영상 갈무리.

농기계 제조 시기를 조작해 판매한 일본계 농기계 제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0일 “얀마농기코리아(이하 얀마)가 2016년 12월∼2021 3월 농업기계 총 449대의 형식표지판을 새로 제작한 것으로 교체해 제조번호·제조 연월을 실제 제조 일자보다 1∼3년 최근 제조된 것으로 조작해 판매했다”고 밝혔다.

농기계에 부착하는 형식표지판에 적힌 제조번호에는 제조시점을 나타내는 ‘연도 코드’가 포함돼 있다. 얀마는 거짓 정보가 담긴 새 형식표지판을 제작한 뒤 이를 대리점에 발송해 교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농기계는 재고로 방치된 기간에 부품 부식, 성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제조된 농기계일수록 가격이 더 높아 소비자가 상품 가치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해당 농기계를 구매했을 가능성이 크다.

얀마가 제조 시점을 속인 농기계 449대를 팔아 올린 매출은 약 200억원이다. 이앙기 228대, 트랙터 141대, 콤바인 73대, 정식기 7대 등이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해 관련 매출(약 200억원)의 1%에 해당하는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얀마농기코리아는 일본 농기계 제조사인 얀마(Yanmar)가 설립한 한국 법인으로, 일본 얀마농업이 100% 소유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내 5위 사업자로 국내 농기계 시장 점유율 4.7%를 차지하고 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