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

건설 업계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국토부로부터 하도급 현황 자료를 받아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점검하고, 보증이 없는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상 기업이 확정되는 대로 이달 중 자료요구 등 점검에 착수하고, 1분기 안에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과 안건 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원사업자의 부실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수급사업자를 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자 대상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도와 금융기관이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워크아웃 등의 과정에서 채권 신고 절차 등 하도급대금 보호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건설 업계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되기 전에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건설 업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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