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재고품 '신상' 둔갑시킨 얀마농기…공정위 과징금 2억원

농기계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농기계 재고를 최근 상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본기업 얀마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얀마농기코리아(얀마)가 자사 농업기계의 본체와 엔진에 부착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교체해 제조번호, 제조 연월을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얀마농기코리아는 일본 얀마사가 설립한 한국 법인으로 일본 얀마농업이 100%를 소유하고 있다.

얀마는 2016년~2021년 농업기계 총 449대의 형식표지판을 새로 제작한 것으로 교체해, 실제 제조일자보다 1~3년 최근 제조된 것처럼 조작해 판매했다. 이앙기 228대, 트랙터 141대, 콤바인 73대, 정식기 7대 등이다.

형식표지판 기재사항 중 제조번호는 제조시점을 나타내는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데, 얀마는 이를 조작해 농업기계가 실제보다 더 최근 제조된 것처럼 표시했다.

얀마는 △대리점 재고인 농업기계의 연도 코드를 최근 제조된 것처럼 변경 △새로운 제조번호, 제조 연월이 기재된 형식표지판을 제작 △이를 대리점에 발송하면서 형식표지판을 새 것으로 교체해 부착하도록 안내했다.

농업기계는 재고 기간 동안 부품 부식, 성능 저하 등에 따른 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제조된 농업기계일수록 가격이 더 높으며, 제조된 지 오래된 기계일수록 안전성이 떨어져 사용자의 안전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공정위는 "만약 소비자가 제조 시점을 잘못 알고 구매할 경우 재고 기간 동안의 가치 하락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등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농업인들은 실제 제조 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 제조 연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 실제보다 최근 제조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농업인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이앙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의 중요 정보로서 농업인의 재산이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전달하려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