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학교복합시설 사업비 최대 절반 지원

지난 11월 10일 오전 경기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이 등교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교육부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설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등에는 사업비의 최대 절반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내 건물이나 유휴 부지를 활용해 돌봄 교실·문화센터 등을 구축하는 것으로, 기존의 학교 시설과 달리 지역주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39곳을 선정, 2027년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 내에 적어도 1곳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교육부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조성비를 차등 지원했지만 올해부턴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기존에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이면 사업비 30% 지원, 20~40%이면 25% 지원 등이었다. 그러나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학교복합시설 내 생존수영이 가능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관계없이 총 사업비의 50%를 교육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저출생, 지역소멸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교육·돌봄 환경의 지역 간 격차와 문화·체육·복지 시설 부족 등을 해소해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복합시설이 늘봄학교 전국 확대,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돼 교육을 통한 저출산과 지역소멸 극복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