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위원 유착 쉬운 구조… ‘학원가·집필진 카르텔’ 확실하게 규명”

■ 일타강사 ‘판박이 지문’ 여파
전문가들 “풀 다양화 노력하고
유출자 처벌 강화도 병행해야”

사교육 ‘일타 강사’의 모의고사 문제집에 실린 영어 지문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EBS 교재 초안에 그대로 실리고 수험생 100명 이상이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뭉개다가 ‘뒷북 사과’에 나선 교육당국에 대해 수능 문제 출제 및 점검 시스템 전면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원가-수능 출제진-EBS 교재 집필진 간 카르텔 의혹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규명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능 출제 후보군 중 특정인을 수능 한 달 전에 출제위원으로 선정한 후에 부랴부랴 서약서를 받으면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검증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풀에 있는 후보자들 자체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이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출제 이후에도 외부 문제와의 유사성 점검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평가원 내부 인력 구성, 검증 시스템 개편 등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평가원에서 수능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할 때 자신들이 출제한 문제에 대해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수능이 30년간 지속된 시험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수능 출제위원들의 풀이 좁고 특정 학교 쏠림이 있기 때문에 카르텔이 형성되거나 사교육업체와 유착되기 쉬운 구조라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라며 “교육부와 평가원이 미흡했던 출제위원 풀을 다양화하고 확대하려는 노력을 이제라도 기울이는 것이 첫 단계”라고도 말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능 출제위원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수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동시에 문제 유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수능 문제 유출은 일종의 공무집행방해이기 때문에 해당 인물이 대학이나 학교에서 해임되도록 권고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오석환 차관 주재로 ‘사교육 카르텔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뒤늦게 “책임 통감”을 표명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오 차관은 “수능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을 더욱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수능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도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입시 학원 강사 교재 지문과 비슷하게 출제된 배경에 대해 지난해 7월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지현·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