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동산 대책 '파격' 발표…재건축 규제 싹 풀리나

10일 민생토론회서 부동산 정책 기조 발표
"재건축·재개발 규제 확 풀겠다"…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약속도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하는 등 다소 파격적인 부동산 대책 기조를 공개하면서 재건축·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가 대거 풀릴지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올해 준공 33년 차를 맞은 일산신도시 백송마을 4단지를 방문해 아파트를 살펴보고 주민들을 만난 경험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불공정성을 부동산 시장의 큰 문제로 꼽아 눈길을 끌었다. 재건축 등 시장을 강도 높은 규제 완화를 통해 대형 건설사들만의 장이 아닌 중소형 건설사도 함께 뛰어들 수 있는 자율경쟁 시장으로 만들고, 서민도 다양한 상품을 고를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치를 처음 하겠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부동산이다. 대선 기간 내내 전국 어디를 가도 '집값 때문에 못 살겠다', 청년은 '집 못 구해서 결혼 못 하겠다'는 하소연을 들었다"며 "그래서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부동산 문제해결에 온 힘을 쏟아 왔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속도를 내서 부동산 문제를 풀고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부동산 대책 기조를 공개하면서 재건축 등 시장에서 규제가 크게 완화될 지 관심이 쏠린다. /더팩트 DB

이어 윤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며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지로 해서 초대형 건설업체들의 독과점 시장이 되지 않고 중소형 건설업체들도 여기에 뛰어들어 소규모의 맞춤형 건축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정부가 시장 자체를 독과점이 아닌 공정하게 경쟁하고 다양한 상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미래 도시 펀드 조성, 안전 진단 면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우선 조정 등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을 통해 임기 내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민생토론회가 집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대통령실·정부 부처 관계자·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를 비롯해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기업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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