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북한=주적’ 부활을” 목소리 커져

2004년 노무현 정부때 삭제

군수공장 찾은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9일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해 단거리탄도미사일 이동식발사대 차량 앞에서 생산증대를 지시하고 있다. 1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부단한 생산능력 확장 목표 실행을 틀어쥐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9일 군수공장 현지지도에서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단정하고 전쟁위협을 가하면서 예비역 단체 등에서 2024 국방백서에 ‘북한군=주적’ 표현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간주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은 아니다. 2020년 6월 19일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에서 처음 문재인 정부를 ‘주적’으로 간주했다가, 2021년 10월 2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은 주적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접경지역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을 쓰면서 북한의 요구를 상당수 들어줬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022년 4월 5일 담화에서 “남조선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8월 11일 “남조선 괴뢰들은 우리의 불변의 주적”이라고 표변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북한은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간주했다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시 ‘주적’으로 간주하는 등 상황에 따라 급격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가 북한군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개념은 1994년 남북특사 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됐다. 이후 2000년까지 유지되다가 노무현 정부에서 발간된 2004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이 사라지고 ‘직접적 군사 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바뀌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