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지자체 “정비사업 걸림돌 없어져… 재건축 단지 늘 것”

“빌라시장 정상화 효과도 기대”
일각선 “주택 공급 확대 한계”

김영주·이정민 기자·수원=박성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들은 주택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걸림돌을 걷어내 사업성을 높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해소와 얼어붙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급격한 공사비 인상과 건설경기 악화, 고금리 상황이 지속하고 있는 만큼 공급 정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된 공급 대책으로 정비사업 초기 사업장들의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앞으로 안전진단이 재건축 첫 관문이라는 말이 없어질 것 같다”며 “1990년대 입주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입주 30년이 지난 수도권 102만2948가구의 정비사업 속도가 3년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1기 신도시는 물론,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등 정비사업의 ‘롤모델’ 역할을 할 선도지구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안산시 한 부동산 관계자는 “노후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아 어려움이 큰데 재건축 안전진단 의무가 없어지면 사업 추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도 정부의 이번 재건축·재개발 요건 완화 방침을 적극 환영했다.

다만 실제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1기 신도시도 사업성이 다 달라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재정비가 주택 공급의 주류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재정비 사업이 멈춘 것은 안전진단 등 인허가 문제라기보다는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에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