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은 레드라인… 미, 독립지지 말라” 총통선거 앞두고 압박

공산당 간부, CFR 대담서 강조
대만에 ‘무역제재’ 확대 예고도
민진당 ‘중국 위협론’ 조장 비판

대만 총통 선거에 출마한 허우유이(오른쪽) 국민당 후보가 9일 타이베이에서 차량 유세 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타이베이=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대만 총통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대폭 높여가고 있다. 이에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후보 등 민진당은 중국 위협론을 부각하며 세를 키워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민진당이 과도한 표현으로 위험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차기 중국 외교부장으로 거론되는 류젠차오(劉建超)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9일 미국외교협회(CFR) 대담에서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입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며,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견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만산 농수산물, 기계류, 부품, 섬유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을 중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 이유를 민진당의 대중적 태도가 미온적인 점을 들었다. 다만 중국은 대만과 인접한 푸젠(福建)성 지원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발표하며 대만과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진당과 대만 정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중국의 행보에 강경 대응하고 있지만 중국 위협설을 과하게 부각한다는 비판도 듣고 있다. 이날 타이베이(臺北) 시민들에게는 중국의 인공위성 로켓이 대만 쪽으로 날아오고 있으니 안전에 주의하라는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그러나 인공위성이라 적은 중국어 재난문자와 달리 영어 재난문자에는 이를 ‘미사일’이라고 표현해 과도하게 안보 위협을 조장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재난문자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과 성명을 냈다. 타이베이의 대만국립대 등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과도한 안보 논란 조장에 민진당을 찍을 수 없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커원저(柯文哲) 민중당 총통 후보도 이에 대해 “왜 선거 때마다 중국을 돼지로 만드느냐”며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10조 달러(약 1경3000조 원) 감소하는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특히 한국의 GDP가 23.3% 감소해 전쟁 당사국인 대만(40.6%)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전쟁 당사국인 중국도 GDP 감소 규모가 16.7%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