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6사태 ‘면책특권’ 주장 트럼프… 법정 무대로 지지층 결집 시도

김남석 기자 2024. 1. 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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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9일 1·6 의사당 난입사태와 관련해 면책특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재판부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를 6일 앞두고 자발적 법원행을 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나라 전체가 소란스러워질 것(bedlam)"이라며 법정을 무대로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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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 의무 없음에도 출두
현 정부에 박해받는 이미지 연출
헤일리, 뉴햄프셔 지지율 32%로
39% 트럼프에 ‘한 자릿수’ 추격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9일 1·6 의사당 난입사태와 관련해 면책특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재판부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를 6일 앞두고 자발적 법원행을 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나라 전체가 소란스러워질 것(bedlam)”이라며 법정을 무대로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이날 워싱턴DC 항소법원에서 열린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재판 관련 구두변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존 사우어 변호사는 “대통령은 의회 탄핵과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절대적 면책특권을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 공무 행위에 대한 기소를 승인하면 회복할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플로렌스 판 판사가 “대통령이 네이비실 ‘팀 식스’(해군 특수부대)에 정적 암살을 명할 수도 있나”라고 반문하자 사우어 변호사는 역시 면책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의 또 다른 일원인 캐런 헨더슨 판사는 “법이 충실히 집행되도록 해야 할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가 법을 위반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하는 것은 역설적”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제임스 피어스 특별검사보 역시 “미래 대통령들이 만약 선거에서 패했음에도 권력을 유지하려 할 때 그들을 기소할 어떤 메커니즘도 없다면 매우 무서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법정을 찾아 자리를 지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엿새 남은 아이오와 코커스 현장 대신 법원을 찾은 것은 법정을 무대로 조 바이든 정부로부터 박해받는 이미지를 연출해 공화당 지지층 결집을 노렸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날 구두변론이 끝난 뒤 이 재판이 자신에게 해를 입힐 경우 “나라 전체가 소란스러워질 것”이라며 지지자들을 부추겼다.

한편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대항마로 떠오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이날 CNN이 뉴햄프셔대와 함께 4∼8일 뉴햄프셔 유권자 1864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32%로 트럼프 전 대통령(39%)을 7%포인트 차로 따라붙었다. 오차범위(±2.3%포인트) 밖이지만 한 자릿수까지 격차를 좁힘에 따라 향후 당내 반트럼프 진영을 규합해 일대일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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