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중과세 철폐"

윤석열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앞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1기 신도시 정주 환경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백송마을을 비롯한 노후 주택들이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언급하며 "주민들이 집합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지혜도 모으고 법적인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 입법도 해서 빨리 좀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며 "지금까지 안 고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출퇴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집은 멀지, 노후화돼 있지, 길에다 시간은 다 버리지, 정말 국민의 행복과는 너무 거리가 먼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이런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란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하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언급은 전임 정부들의 부동산 규제와 주택 정책이 정치 이념의 영향 속에 작동돼 주택 시장이 왜곡되고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부작용을 반복함으로써 국민만 고통을 받아왔다는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경제적 약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해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과가 이뤄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1기 신도시 등에 대해선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반드시 제 임기 내 재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