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방치, 위성정당 유지 꼼수인가[포럼]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4·10 국회의원 선거의 게임 규칙은 막판 벼락치기로 결정될 판이다. 선거구가 여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2를 위반한 지 한참 지났다. 그래도 여야 의원들은 죄의식이 없는 듯하다. 법정기한 위반은 오랜 전례다. 제15대(1996년)부터 제21대(2020년)까지 선거일 얼마 전에 선거구가 확정됐는지 보면 각각 75일, 65일, 37일, 47일, 44일, 42일, 41일 전이었다. 촉박함이 점점 심해졌다. 이러니 선거일이 90일쯤 남은 현재 시점에 의원들은 아직 여유를 부릴 만도 하다. 막판 벼락치기가 만성화해 의원들의 준법 의식마저 얼어붙었다.

이번에는 선거구 획정은 물론 비례대표제 개편 논란도 가세해 게임 규칙을 둘러싼 막판 벼락치기의 광풍이 커질 것이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파적 야합으로 도입됐고, 기형적 위성정당들을 낳았다. 정치인과 전문가 대다수는 그 부정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개편 방향을 놓고 정당·계파 간에 병립형 회귀, 연동형 수정, 준연동형 유지 등 여러 입장이 부닥친다. 제21대 총선일이 2020년 4월 15일이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이 2019년 12월 27일이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비례대표제 확정은 이미 늦었다. 거대 양당의 눈치작전과 전략적 계산 속에는, 비례대표 방식에 따라 창당·탈당·입당·정당연합이 영향받고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들어 있다. 비례대표 방식 확정을 더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시험공부, 지원서 제출, 연말정산 등 우리 일상생활에도 막판 벼락치기는 흔하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막판 벼락치기는 심한 폐해를 초래한다. 선거구와 비례대표제의 지연 결정뿐 아니라, 회기 마지막 날 수십 개의 법안을 몰아쳐 통과시키기, 법정기한을 넘겨 전격적으로 예산안 의결하기, 국감 직전 피감기관에 방대한 자료를 몰아서 요구하기 등 국회에서 드물지 않은 예들을 생각해 보자.

우선, 정치체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다는 폐해가 크다. 정치체제의 수많은 행위자가 제도 속에서 안정되고 예측 가능성이 커야 전체 운영상 순기능이 나온다. 반면, 정치권에 벼랑 끝 전술, 치킨게임, 벼락치기가 난무하면 일반 국민을 포함한 모두가 불안·불신을 느껴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없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이 체제 유지적 편견에 의한 것이라고 무시할지 모르나, 체제 타파적 관점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폐해가 있다. 막판 벼락치기를 주도하는 정치인 소수만 이득을 얻고, 유권자 등 관여자 대부분은 소외된다는 점이다. 선거일이 촉박한 시점에 선거구가 획정되고 비례대표 방식이 결정되면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져 신인이나 덜 알려진 후보가 유권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유권자는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 반면, 현직 의원이나 인지도 높은 후보는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또한, 막판에 휙 결정하는 가운데 의견 수렴 과정은 생략되고 극소수 정당 지도부끼리 밀실 야합에 나설 수 있다. 결국, 정치권의 기득권자들에게만 좋다.

선거 게임 규칙을 막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만드는 나쁜 관례가 또 반복된다. 선거제도 확정을 의원들에게만 맡겨서 과연 이 고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