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독려한 尹 "주민들 재산권 행사 막는 건 한심..국가가 못 막아"

윤 대통령, 주택 관련 민생토론회 참석
1기 신도시 등 노후 단지 재건축 임기내 착공
30년 이상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착수
취득세 감면, 공공이주단지 우선 조성 등 대책 제시
"내 집 어떻게 할지는 내가 선택하지, 국가가 못 막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신의 재산권을 좀 행사하겠다는데 그걸 가로막는다면 정말 이 정부도 한심한 상황 아닌가"라며 재건축과 재개발을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하도록 하고, 취득세 감면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공공이주단지 우선 조성 등 구체적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임기 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신도시의 재건축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금 전국에 수많은 노후주택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또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더 오르는 그런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며 "지금까지 그것을 안 고친 게 정말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또 어떤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또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며 시장원리에 따른, 정부 개입 최소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책 방향에 대해 "내 집, 또 내 재산권은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선택한다 이거다"라면서 "국가가 그걸 막을 수 없다 이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합적인 재산권 행사에서 정부는 규제가 아닌 지원을 생각할 것을 주문한 윤 대통령은 "이주대책을 세울 만한 공공이주단지들이 준비돼 있는지, 자금이 부족하면 돈 떼일 일이 없는지, 과도한 어떤 준조세나 조세부담을 폐지하든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라고 하는 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탄생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거를 막냐 이 말이다"라면서 "부동산 정책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시각을 완전히 바꿨다. 금년부터는 이제 더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