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1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의 일산을 찾아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은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 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을 통해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 철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건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며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며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며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도 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