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출 보증 25조 공급…지방 준공 후 미분양도 매입 추진 [24 주택대책]

정부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공적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0일) 국민과 함께 하는 주택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건설사 자금흐름을 개선·사업장별 재구조화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PF 대출 대환보증도 신설합니다.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을 발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시행사와 대출기관 사이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보증기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PF 관련 정보를 주택 관련 단체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건설사 보증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 프로그램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합니다. PF 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확대(6조원)와 비주택 PF 보증 확대(4조원)를 시행하고,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융자도 4000억원 투입합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주택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건설업계 자구노력 등을 고려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LH매입도 추진합니다. 기존 1주택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시에는 1세대1주택 특례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건설 투자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집행관리대상 예산 56조원 중 19조8000억원(35.5%)을 올해 1~3월에 집중 투자할 방침입니다. LH와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5대 SOC 공공기관의 투자금액(올해 24조6000억원)도 조기 집행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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