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2호 정책'에 교육개혁…'책임교육학교' 지방 확충

"교육개혁, 저출산·지방소멸 위기 해결 출발점"
학교통합·지거국 예산 폭탄·이공계 인재 육성 확대 강조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개혁신당(가칭)이 10일 당 '2호 정책'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학교 통합·지방 책임교육학교 설립·지방거점국립대 예산 자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강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교육 개혁이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했다.

천 위원장은 사교육비에 대해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갖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문제"라며 이를 반드시 풀어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어도 좋은 학교가 없다면 부모는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본인 지역구인 전라남도의 예를 들었다.

그는 "전남의 학교 중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의 비율이 46%에 이르는데 한 학년 학생이 20명이 안되면 학교의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매우 미약해질 수밖에 없고, 교원의 다양성, 전문성 확보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학교통합과 지방에 우수한 공립 기숙학교를 만들어 인구 분산 효과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각 도 거점도시에 우수 공립형 기숙학교인 '책임교육학교'를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천 위원장은 "지방부터 먼저 교육의 질은 높이고 사교육비 등 자녀 교육의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이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원의 20%는 타지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면, 우수한 학교를 통한 인구 유입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유휴학교용지, 폐교 위기의 대학교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천 위원장은 또 지방거점국립대학교에 예산 폭탄을 쏟아부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지방에 인재가 부족하다면 기업 유치, 창업지원에 예산을 쓰는 것이 공허할 수밖에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방거점국립대의 수준을 높여 대학 진학을 기점으로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대거 유출되는 흐름을 끊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이공계 인재 육성 필요성과 학생들이 민주사회 주권자로서 건전한 상식을 가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수학과 공학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심화 수학인 미적분II를 수능 선택 과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기계 항공부터 인공지능까지 미적분은 공대 모든 분야의 언어와도 같다. 세심하게 설계한다면 수학포기자(수포자)를 줄이는 것과 수학에 뛰어난 학생의 실력을 더 끌어올리는 것은 양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SNS에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필수적"이라며 우리 사회에 건전한 대화와 토론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천 위원장은 아울러 "교육개혁을 통해 우리 학생들을 보다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고, 저출산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해결하겠다. 모든 학생은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꿀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자회견 후 교육개혁을 두번째 정책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하나마나 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기회의 평등 확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다"고 했다.

또 '책임교육학교'에 대한 구체적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이 현재 진행 중인 만큼 기숙사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구체적 예산은 추후 설립될 학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