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민생토론 연 尹 “낡은 건축 규제 혁파…다주택자 징벌 과세 철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낡은 건축 규제를 혁파하고 손보겠다"면서 "잘못된 다주택자 징벌 과세는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살고 싶은 주택'으로 두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치를 처음 하겠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부동산이다. 대선 기간 내내 전국 어디를 가도 '집값때문에 못살겠다', 청년은 '집 못구해서 결혼 못하겠다'는 하소연을 들었다"며 "그래서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부동산 문제해결에 온힘을 쏟아 왔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속도를 내서 부동산 문제를 풀고,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산신도시 첫 준공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한 일도 소개했다. 백송마을은 준공 33년 차 아파트 단지로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여러 시설 노후화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제가 일산신도시에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를 가보고 왔다. 겉에서는 멀쩡해 보이는데 지하주차장이나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말이 아니었다"면서 "그런데 안전진단을 하면 괜찮다고 해서 재건축을 못하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볼 때 주민들이 집합적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정부도 한심한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 빠른 속도로 해결하기 위해 지혜도 모으고, 법적인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서 입법도 하고, 빨리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의 수많은 노후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을 기다린다.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러니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있다. 지금까지 안고친 게 문제"라며 "그러다보니 출퇴근시간도 오래 걸리고. 직작생활 하면서 집은 멀고 노후화돼 있고, 길에 시간을 다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 행복과 거리가 먼 현실. 고통을 빨리 덜어드려야 한다"며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자유로운 선택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원리,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필요한 금융, 세제, 이주대책 같은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면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며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최대 500%로 용접률을 상향하고, 공공이주단지 우선 조성 등 다양한 정부 지원방안으로 임기 내에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대주택은 당연히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징벌적으로 과세하면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임차인이 보게 되는 게 명백하다"면서 "다주택자를 집값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해서 징벌과세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피해를 서민들이 입게 됐다.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혜택을 보게 하겠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도 "아파트 외에도 1인가구, 2인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신경쓰겠다. 신혼부부, 청년 등이 거주할 도심형생활주택 등 맞춤형 건축이 되도록 낡은 건축규제를 혁파하고 손보겠다"면서 "취득세 감면 등 세제·금융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집에서 사는 건 기본 권리"라며 "주거는 청년, 저출산 문제 등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빠르고 확실하게 규제를 풀고, 주거 희망사다리를 구축하도록 저와 정부가 힘 쏟겠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