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권윤수 2024. 1. 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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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안보의 개념을 세우고 전쟁 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자원 안보 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자원 안보 특별법'은 자원에 대한 정의를 석유, 가스 등에서 핵심 광물, 우라늄, 재생에너지 등으로 넓히고 자원 위기에 대응하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자원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긴급 조치와 손실 보상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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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안보의 개념을 세우고 전쟁 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자원 안보 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자원 안보 특별법'은 자원에 대한 정의를 석유, 가스 등에서 핵심 광물, 우라늄, 재생에너지 등으로 넓히고 자원 위기에 대응하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자원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긴급 조치와 손실 보상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요의 93%,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해 대외 충격에 취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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