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 집, 내 재산권은 내가 선택…국가가 막을 수 없어"

"정부, 재건축 규제 아닌 어떻게 지원할지 생각해야 해야"
"정부, 국민 자유와 권리 보장하기 위해 탄생…무슨 권리로 막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노선웅 김예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의 주택 정책과 관련해 "내 집, 내 재산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대전 둔산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이렇게 답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검사 시절 현재 재건축 대상 아파트 옆 관사에서 지냈다며 "지은 지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5분을 틀어놔야 녹물이 빠져 양치를 할 수 있을 정도"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과거 검사 생활을 잠시 접고 변호사를 1년 하다가 다시 복직했는데, 그때 아마 관사에 녹물만 심하지 않았어도 사표를 안내고 근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재건축에 대해 "집합적인 재산권을 행사를 선택할 때 (국토부) 장관이 말했지만 규제가 아니라 지원을 어떻게 할지 국가는 생각해야 한다"며 "이주 대책을 세울만한 공공 이주단지가 준비 돼 있는지, 안 그러면 LH 등에서 만들어 줘야하고 자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숨통을 좀 트이게 해준다거나, 또 과도한 준조세라든지 조세담을 폐지하든지 문턱을 낮추는 일을 해야 한다. 정부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걸 막은건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제한할 때 국가 안보와 공공복리는 걸 가지고 헌법에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공공복리라는 것은 고도의 공공성이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을 것이지 공공복리라는 이름만 갖다 붙인다고 어떤 법이라도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라고 하는 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탄생했는 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걸 막느냐며 "부동산 정책도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게 하고 국가는 이것이 정상 작동하고 국민이 불편함 없도록 지원해야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저희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고, 지난 1년 반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