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찾은 尹 "겉은 멀쩡, 안은 말이 아냐…재건축 규제 확 푼다"(종합)

민생토론회…"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징벌적 과세 임차인에 조사 전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국민이 바라는 주택'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김정률 노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개최됐다.

1기 신도시인 일산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을 통해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원 방안으로 미래도시펀드 조성과 함께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 공공이주단지 조성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다주택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며 징벌적 과세를 하면 결국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고 했다.

이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명백한데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 또는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아파트 외에도 1인·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다닐 수 있게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맞춤형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낡은 건설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 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참석하기 전 방문한 일산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를 언급하며 "겉에서 보기에는 멀쩡했지만 지하주차장과 주택 안으로 가보니 말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을 하면 괜찮다고 해서 재건축을 못 하고 있다는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주민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정부도 한심한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를 겨냥해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공급이 부족해져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규제로 인한 부작용과 국민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했다"며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원리,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았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속도를 내서 문제를 풀고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