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30년된 아파트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

[2024 국토부 업무보고]

[고양=뉴시스] 전신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내게 맞는 주택공급'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1.10.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30년된 아파트는 안전 진단 없이도 바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1기 신도시에서 열린 '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재건축 사업 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재건축 초기 사업비 지원도 새롭게 신설하고 주민 간의 갈등과 연계된 공사비도 미리 사전에 예방해도록 만들어 서업성을 좋게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대통령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중 최소한 1개 이상의 선도지르를 연내 지정해 바로 (재건축 추진을) 착수할 것"이라면서 "안전진단도 면제하고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당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공공주택은 연내 14만호 인허가 받을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신규 택지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2만호를 새롭게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기 신도시의 경우 3만호 정도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연내 착공에 들어가도록 조치할 것"이라면서 "소형 주택도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늘어난 12만호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발코니 설치 금지 같은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