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규제 혁파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공급"

일산신도시 33년차 아파트 방문 현장 점검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 ’민생토론회‘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등 약속

▲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산 신도시 33년 차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한뒤 고양 아람누리에서 가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노후화된 제1기 신도시 정주환경을 살펴보고 작년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4월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이 원하는 정비 방향을 경청하기 위해 국민들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과 백송마을 5단지 지하주차장을 찾아 주차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떨어짐 등 노후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세대 내부도 방문해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누수, 균열 등의 문제를 직접 살펴보고 재건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고양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다. 토론회는 가장 큰 민생 현안 중 하나인 집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 부처가 칸막이 없이 해결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의 주거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한뒤 “임대 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을 주제로 △노후 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한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감히 규제 개혁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1기 신도시 주민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 사업자, 건설사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고 주택 및 도시분야 전문가 8명도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 고기동 행안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