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어버리겠다”…쐐기 박은 尹대통령

“노후화 주택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임대사업자‧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철폐”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규제 철폐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며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면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래 도시 펀드 조성, 안전진단 면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우선 조성 등의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할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