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활동가, ‘군 사망사고 은폐 의혹’ 명예훼손 고소한 신원식 장관 무고죄 고소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23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관련 현안 보고에 앞서 굳은 표정으로 천정을 보고 있다. 2023.11.23 박민규 선임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군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전 사무국장이 신 장관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고상만 군진상규명위 전 사무국장은 지난 9일 신 장관을 무고죄로 고양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고 전 사무국장은 지난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 일병 사망사건 당시 신 장관이 사고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가 신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일병 사망 사건은 1985년 10월 24일 경기 포천 육군8사단 이모 일병이 근무 중 폭사한 사건이다. 당시 이 일병은 훈련을 하다가 40mm 불발탄을 밟고 숨진 것으로 보고됐다. 신 장관은 해당 부대 중대장이었다.

그러나 2022년 군진상규명위는 이 일병이 오발된 박격포 탄에 맞아 숨졌다는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진상규명위는 “소속 부대 간부들이 망인의 사인을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왜곡·조작해 사고의 지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신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군진상규명위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신 장관은 해당 의혹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10월 고 전 사무국장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고 전 사무국장은 이날 통화에서 “군 진상규명위에서 다수의 증인이 ‘신 장관을 포함한 군대 간부가 사망사고를 축소·은폐했다’고 진술했다. 신 장관도 본인이 사고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을 것임에도 자신의 장관 임명을 앞두고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인 군진상규명위가 내린 최종 결론을 부인하고 오히려 제보자를 입막음하려 한 것은 중대 범죄”라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