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 집, 어떻게 할지 선택은 국가가 막을 수 없다"

주택 관련 민생토론회 개최, 재건축 촉진 강조
"재산권 행사에 정부는 규제 보다 지원 생각해야"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재산권 행사를 막나"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재건축 재개발 촉진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저희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내집 또, 내 재산권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집합적 재산권을 행사할 때는 규제보다 지원을 어떻게 해야할지 국가가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이주대책을 세울 공공이주단지 준비를 LH에서 만들어야 하고 자금 지원을 위한 조세부담 폐지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문턱을 낮추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이걸 막나"라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제한할 때는 안보는 폭넓게 제한하는 것이나 공공복리는 아주 고도의 공공성 있을 때만 제한하는 것"이라며 "어떤 법이든 만들고 마음대로 규제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정부라는 건 국민 자유와 권리 보장하기 위함인 것"이라며 "무슨 근거로 이걸 막냐는 것"이라고 강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