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국민연대 "국민 참여형 개헌만이 살길"

국회 회견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제안

▲ 개헌국민연대가 9일 국회에서 송재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참여형 개헌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국민개헌연대 제공

총선을 앞두고 국민 참여형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이하 개헌국민연대)는 9일 국회에서 송재호(더불어민주당·제주갑)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에서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개헌국민연대는 “산업화에서 민주화로 이행하던 30여 년 전의 헌법에 발목 잡힌 정치 시스템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 체계라는 괴물을 만들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개헌 없이 논할 수 없고 개헌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정치 시스템은 과거 산업화 시기에 머물러 있으며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은 이미 사라졌고 우리는 다시 민주화 이전 체계로의 회귀를 걱정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국가적 위기,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오로지 집권과 당선에만 몰두해 그 어떤 국가발전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표만 구걸하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헌국민연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 및 위성 정당을 금지하는 선거제도 개편 △양당 체제 혁파 △국민참여 개헌 추진 공약 채택 및 가칭 ‘대한민국 위기극복을 위한 선거법 개정 및 개헌쟁취 국민행동’ 출범 등을 정치권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