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간 尹대통령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주차장 말이 아니더라”

“재개발·재건축 집값 오른다고 가로막아
오히려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르는 모순
주민 재산권 행사 가로막으면 한심한 정부
일산 등 노후계획도시 살고 싶은 곳으로 바꿀것”
다주택자 규제 풀고 도심내 다양한 주택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주택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두번째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 앞서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경기도 고양시 백송5단지 지하주차장을 방문, 현장점검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 재건축 속도전을 공언한 것으로 새집을 원하는 수요자들과 건설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0일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정치 처음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부동산 문제”라며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아왔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속도를 내서 이 문제를 풀고 국민들 집걱정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금 가본 백송마을 아파트도 겉에는 칠해서 멀쩡한데 지하주차장 가보니 말이 아니었다. 근데 안전진단 해보면 괜찮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재건축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정부도 한심한 상황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을 막으면 공급이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집값 오른다고 막았는데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는 모순적 상황”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이 고통을 겪어왔고 부동산 문제는 시장이란 관점, 자유로운 재산권행사 관점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원리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 세제, 이주대책 필요하면 그걸 해줘야 한다.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일산을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를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바꾸겠다”며 “미래도시 펀드 조성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 공공이주단지 우선 조성하겠다. 제 임기 내 재건축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임대주택이란 것은 당연히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건데 주택 여러 채 보유했다고 부도덕 하다고 징벌적 높은 과세 하면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며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이 다 입는다. 저희들은 이런 중과세 철페해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1~2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가 도심 안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맞춤형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규제를 혁파하겠다”며 “주거는 청년 저출산 문제 등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다. 튼튼한 주거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와 정부가 온 힘을 쏟겠다”고 재차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