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 내 1기 신도시 등 재건축 공사 착공…다주택자 규제 대폭 완화”

“잘못된 규제로 국민 고통…정치·이념에서 해방해야”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임차인에 피해…중과세 철폐”
33년된 아파트 단지 방문…“재산권 행사 막지 않아야”
민생토론회 두 번째…‘국민이 바라는 주택’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행사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렸으며, 지난 4일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한 데 이어 두 번째 민생 토론회다.

윤 대통령은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를 국민들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미래도시펀드 조성, 안전진단 면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을 통해 제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며 “지금까지 안 고친 것이 정말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고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원리,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야 한다”며 “그리고 정부가 필요한 금융세재, 이주대책 같은 것이 요구되면 그것을 해줘야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 철폐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전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돼 있는 건 너무 명백하다”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1,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규제 혁파하고 손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재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주택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과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 33년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진단을 하면 괜찮다고 해서 재건축을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정부도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지혜도 모으고 법적인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서 입법도 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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