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어 신규택지…올해 공공주택 14만호+α 공급 [24 주택대책]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에 민간 참여를 늘리는 방식 등으로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합니다. 신규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2만호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오늘(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맡고 있는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참여를 늘려 주택공급을 확대합니다.  지난해 기준 4%에 그치는 민간참여사업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LH 연간 물량의 최대 30%(인허가 기준)까지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민간과의 경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이 단독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합니다. 

분양가격, 하자빈도, 입주민 만족도 등 평가 결과에 따라 민간시행 비율을 조정하는 등 택지공급 기준 및 평가제도를 마련해 공공과 민간의 경쟁을 유도합니다. 

민간시행 공공주택을 올해 하반기에 본격 시작한 후 LH 착공예정 물량 일부를 민간시행으로 전환합니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는 당초 계획인 12만5천호를 상회하는 14만호 이상으로 늘립니다.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물량 및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올해 신규택지 2만호 발굴을 추진합니다. 

또 수도권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3만호 이상 물량을 확충합니다. 용적률 5%p 이상 올리고, 공원녹지 약 2%p 조정, 자족용지 10~15% 내 협의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인력‧자본 추가 투입해 지구착공 6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신도시 조성 속도도 앞당깁니다. 

지난 2018~2019년 발표한 3기 신도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내년 1월까지 모두 착공하도록 합니다. 또 앞으로 신도시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일정기간 내 보상착수 의무화, 보상추진(안) 지정권자 보고 등을 통해 보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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