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2030년 '첫 입주'

[2024 국토부 업무보고]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첫 삽을 뜬다. 오는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올해 안에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12조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주택공급 회복 차원에서 연내 14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동시에 지방 악성 미분양(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도록 한다. 올해 1분기 SOC(사회간접자본)에 약 20조원을 투입해 침체된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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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현 정부 임기 내 착공-2030년 입주'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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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0일 경기도 고양시 한 재건축 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국토부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도 지난 4일 기획재정부 보고와 같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일산에서 열린 업무보고인 만큼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대상으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에 이어 내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계획을 가장 먼저 내놨다. '현 정부 임기 내 착공-2030년 입주' 로드맵에 맞춰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재건축 사업의 모든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지원의 경우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한다.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 도입 계획도 밝혔다.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재건축은 안전진단(1년)→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구성·조합 신청·조합설립(2년)→사업인가→관리처분→착공이, 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사업인가→관리처분→착공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주요 도심에 수요가 높은 신축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의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방문을 계기로 일반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도심복합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노후도 요건(관리지역 50%), 주민 동의율(75%) 등을 완화해 사업에 속도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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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공급 '14만호+α'...악성 미분양 LH 매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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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또 올해 공공주택 공급 규모를 '14만호+α'로 잡았다. 이는 당초 12만5000호(전년 대비 6만호 이상)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민간 공급 위축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25조원은 차질 없이 공급하고 일부 사업장에 한해 고금리 PF를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HUG(주택도시보증공사) PF 보증을 발급한다. 이밖에 PF 보증(4조원), 특별융자(4000억원)으로 확대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성이 있을 시 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국토부 예산 56조원 가운데 19조8000억원(35.5%)을 1분기 SOC 사업에 조기 집행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한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