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1기 신도시 최대 500% 용적률 상향…임기내 재건축 착공 약속"
"주택 여러채 보유 징벌적 과세는 약자인 임차인에 조세 전가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노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을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은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 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을 통해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며 "주택을 여러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 과세를 하면 결국 약지안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는 건 너무 명백한데도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피해는 서민이 다 입게 돼 있다"며 "저희들은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 또는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