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어려운 민간 현장, LH가 매입 후 정상화한다

[부동산민생보고]공적 조정위원회 통해 사업장별 갈등 해소 추진
사업성 저하시 PF 정상화 펀드 통한 재구조화로 정상화 지원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2023.12.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건설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해 매입 후 정상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공적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장별 갈등 등을 적극 해소한다. 우선 공공 참여 사업장은 민관합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기한 연장, 지체상금‧위약금 감면 등을 적극 조정한다.

민간 사업장의 경우 시공사·시행사 간 공사비 분쟁 등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 위탁, 사무국 설치 등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LH는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는 민간 현장의 사업성 등을 검토해 매입 후 정상화(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LH가 직접 사업 시행하거나 타 시행사‧건설사 매각 추진)를 추진한다.

사업성이 저하된 경우 PF 정상화 펀드(2조2000억원)를 통한 재구조화로,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캠코)한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