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14만가구+α 공급된다

[부동산민생보고]공공주택 사업의 민간 참여 확대 시행
LH 공급계획 이달 조기 확정 및 지방공사 참여 확대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민간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으로 당초 계획(12만5000가구)보다 많은 14만가구 이상이 공급(인허가)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중 미매각 부지는 입지·수요 등을 검토해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고,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5000가구+α)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리턴제(토지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가능) 대상을 확대하고 시행을 올해 12월까지로 1년 연장한다.

공공주택 사업의 민간 참여 확대로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한다. 이를 위해 택지 매수부담이 적은 민간참여사업을 중장기적으로 LH 연간 물량의 최대 30%(2027년·인허가 기준)까지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민간 단독 사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경쟁도입을 위한 택지공급 기준 및 평가제도(분양가격·하자빈도·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과하고, 결과에 따라 민간시행 비율을 조정) 등을 마련한다.

법령 개정 후 민간시행 공공주택이 본격 시행되고, 올해 이후 LH 착공예정 물량 일부를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민간시행으로 전환한다.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LH 공급계획을 이달 조기 확정하고, 지방공사 참여 확대 및 집행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적기 공급한다.

hwshin@news1.kr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