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김태희 부부 스토킹' 40대 징역 6개월…法 "재범 우려 상당"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비와 김태희 부부 주거지의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스토킹처벌법 시행된 지난 2021년 10월 이전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이 같은 행위를 지속해 3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22년 2월 또 다시 이들 부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렸고 결국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아울러 같은 해 4월에도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에 찾아가는 행동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A씨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를 거쳐 그를 송치했고 검찰 역시 A씨의 범행이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후로 동일한 동기·방법으로 반복돼 범행 지속성이 있다고 봐 그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인다. 또한 조현병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차례 통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 주거가 불분명한 점, 가족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살아 치료가 어려워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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