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1년 내 모두 착공…올해 공공주택 14만호 인허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민간 공급 위축 우려…공공 공급 늘릴 것
3기 신도시, 유휴부지 활용 2만호↑
인천 계양 착공으로 내년 초 착공 완료 계획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올 한 해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인허가를 당초 계획한 12만5000호 보다 많은 14만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3기 신도시를 위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하고 수도권 신도시 3만호 추가 등을 통해 부담가능한 내집 마련 기회 늘리겠단 계획을 내놨다. 특히 지난 2019년 발표한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5곳은 올해 당장 계양부터 시작해 내년 1월까지 모두 착공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우선 올 한 해 정부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확대 공급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 공급의 경우 당초 계획 보다 1만 5000호 이상 확대해 민간 건설 시장의 위축을 공공에서 보완하겠단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매각 토지 및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공공주택 공급에 추가키로 했다.

또 민간 참여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택지 매수부담이 적은 민간 참여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연간 물량의 최대 30%(인허가 기준)까지 확대했다.

3기 신도시 내 신규 택지 2만호 추가 발굴을 위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또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늘리기 위해 사업재원 다각화 방안으로 인력, 자본을 추가 투입해 지구착공을 6개월 이상 단축시키겠단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기 지연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내 보상 착수를 의무화하고 보상추진 지정권자 보고 등을 통해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절차를 변경한다. 또 지구 지정 전 택지는 ‘지구 지정-계획 승인 통합’을 확대 적용한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LH 공급계획을 이달 중 조기에 확정하고 지방공사 참여 확대 및 집행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적기 공급을 목표로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애 (pj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