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임차인들 혜택 보게 할 것"

김학재 2024. 1. 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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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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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희들은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아파트 외에도 우리 보통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아파트 외에도 1인가구, 2인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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