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표준극장·K콘텐츠 불법대응…적극행정 우수사례 뽑혔다

문체부, 적극행정으로 장애인·창작자 `권리 보호`
2023년 우수사례 10건, 우수직원 21명 선발 시상
성과급 최고등급·승진가점 등 인사상 파격 혜택
유인촌 "문화 스며들도록 적극·혁신 정책 추진할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내 첫 장애예술 표준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 개관 정책과 더불어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체계 구축 사례 등 총 10건이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뽑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0일 장애인과 창작자 권리를 보호한 행정 정책 10건을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우수직원 21명을 선발해 시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23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적극행정 사례 후보 총 37건을 심사했다. 1차로 일반 국민이 참여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문체부 직원평가단 심사와 투표를 진행했다. 2차 심사에선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장관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등급, 승진 가점 등의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제공한다.

선정된 우수 사례를 보면 한국수어 통역 서비스를 나타내는 전용 엠블럼을 제작 확산해 농인들을 위한 수어 통역 제공 문화를 조성한 사례다. 문체부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정보무늬(QR)코드 중에서도 농인들이 바로 쉽게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QR코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 엠블럼’을 처음 만들었다.

국내 최초 장애예술 표준 공연장을 마련한 정책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지난해 개관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모두예술극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모두가 제약 없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예술 표준 공연장이다.

대규모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응해 범부처가 협업, K-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체계를 구축한 사례도 선정됐다. 문체부는 과기정통부와 외교부, 법무부, 방통위, 경찰청 등과 함께 모니터링과 접속차단, 공조수사 등을 지원하는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범부처,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한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최근에는 ‘누누티비’에 이어 유사 사이트가 등장했으나 정부의 강경 대응체계에 9일 만에 자진 폐쇄하는 등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선제 대응으로 온라인 음악서비스 가격 안정화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문제 개선을 위한 ‘착한가격 캠페인’ 추진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숙박할인권’ 사업 추진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 ‘기술 제안 입찰’ 방식 적용 사례 △국립중앙박물관의 고객서비스 개선 사례 △시니어 친화형 체육시설 모델 개발 △예술인 패스 개선 등이 적극행정 우수 사례에 뽑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새해에도 국민의 삶 속에 문화의 향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