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상 마약 매매정보 삭제·차단 강화"

마약 정보 단속 예산
4억9000만원 증액
긴급심의 위한
'방통위법' 개정 추진 병행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상 마약 유통·매매 정보에 대한 삭제와 차단 기능 강화에 나선다.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관련 인력을 증원하고 단속 시스템을 갖춰 차단·삭제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긴급 심의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동시 추진한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이 접수된 온라인 상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만503건에 달했다. 2019년 말(7551건) 대비 300%가량 증가한 규모이여, 삭제·차단까지 평균 35일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2023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했다. 방통위는 증액된 예산을 방통심의위의 평균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데 보탤 계획이다.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통심의위가 마약류 매매정보를 긴급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디지털성범죄 정보 등이 방통심의위의 긴급 심의 대상이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확산에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활성화된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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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