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쓴 '이재명 재판' 판사 "내가 조선 사또도 아니고…하여간 난 자유"

정승필 2024. 1. 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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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약 16개월 심리하다 최근 사표를 낸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대학 동기 단체 대화방에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놨다.

최진녕 변호사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 출연해 강 부장판사가 서강대 법학과 동기 단체 대화방에 올리 메시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한편 강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그동안 심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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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 사표 제출
동기 단체 대화방서 '억울함' 토로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약 16개월 심리하다 최근 사표를 낸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대학 동기 단체 대화방에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놨다.

최진녕 변호사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 출연해 강 부장판사가 서강대 법학과 동기 단체 대화방에 올리 메시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두 사람은 1971년생 동갑내기로 서강대 법학과 90학번 동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강 부장판사는 대화방에서 "어제 주요 일간지에 난 대로 2월 19일 자로 명예퇴직을 합니다. 일반적인 판사들의 퇴직 시점을 조금 넘겼지만, 변호사로 사무실을 차려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고 썼다.

이어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합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원.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새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덧붙였다.

강 부장판사의 글이 올라온 뒤 대화방에는 '강 부장 고생했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최 변호사는 "본인의 고향(전남 해남)으로 오해받은 데 대한 서운함, 또 증인이 50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원님 재판'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강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그동안 심리를 진행해 왔다. 그는 내달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강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선고가 더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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