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송출수수료 끝없는 갈등…"정부, 대가산정 데이터 검증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수수료 갈등으로 생태계 위기감 표출"
"소극적 정부 개입 재조정 필요…금지행위 제도화시 갈등 완화 기여"

[서울=뉴시스] 롯데홈쇼핑 방송 장면.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롯데홈쇼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 간 송출수수료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가 대가산정을 위한 데이터를 검증하고 금지행위를 제도화 해야 한다는 등 정부 개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사업자간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요인과 과제'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진응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송출수수료 협상이 교착되거나, 임시적으로 갈등을 봉합하는데 그치는 수준이다. 수수료 갈등 심화에 따라 사업 중단 등 시장의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자간 갈등의 지속되면서 홈쇼핑사업자와 케이블TV의 경영상 위기는 방송시장 생태계 전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홈쇼핑 사업자는 이익 급감을 이유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반면 유료방송 업계는 인하를 위한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맞선다.

해외 국가 대비 국내 방송생태계에서 유료방송 가입자 수신료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는 데다 프로그램 사용료나 지상파 재송신료 등이 상승하고 있어 유료방송 입장에서는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사업을 지탱시켜주는 주요 재원이 되고 있다.

이에 방송사업매출액 대비 홈쇼핑 송출수수료 비중은 최근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18년에는 46.7%였다면 2022년에는 64.9%로 18.2%포인트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수수료 부담이 커진 일부 홈쇼핑 사업자들이 ‘송출 중단’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최 조사관이 유료방송 사업자 6개, 홈쇼핑사업자 5개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수수로 책정 갈등의 원인으로 과도한 수수료 요구와 합리적 수수료 수준 부재를 꼽았다.

또 대가산식 요소와 데이터에 대한 불신이 사업자간 합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성장 한계에 다다른 홈쇼핑과 유료방송 시장 상황 등도 갈등을 심화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봤다. 각 사별로 고려해 산식을 만들기 때문에 합의가 잘 안 된다는 지적이다. 또 적확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자료를 제시해도 검증이 안 돼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공적제도를 활용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공적제도를 이용하면 갈등이 공식화돼 협상대상자와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게다가 이를 활용한다 해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최 조사관은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가산식 불신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은 유료방송플랫폼의 가입자수, 홈쇼핑사업자의 매출액 이외의 요소는 사업자 합의에 맡기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사업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 조사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상 당사자인 사업자가 제출하는 대가산식 요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소극적인 정부의 개입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갈등의 핵심인 대가산정에 있어서는 자업자 자율협상에 맡기고 있어 정부 개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및 재승인제도를 홈쇼핑송출수수료 협상과 실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상에 있어 개별 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정부 고시로 제도화할 경우 사업자간 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가이드라인 실효성 제고를 위해 명시된 사업자간 협상기간 경과시에는 사업자 신청없이도 자동으로 대가검증협의체로 전환시키는 방안, 대가검증협의체의 권한을 확대해 사업자가 제시한 송출수수료 대가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한편, 케이블TV업계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체적으로 데이터 분석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홈쇼핑이 수수료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이를 위한 자료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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