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칼럼] 독도 남남분쟁 유감/논설위원

독도까지 총선 정략용 큰 문제
분쟁화 노린 日 전략에 부화뇌동
국방장관 교체 안보 흔들자는 것
국익 훼손 野 준엄히 심판해야

황성기 논설위원

군이 장병의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에 ‘독도 영토 분쟁’을 기술한 것은 100% 잘못이었다. 첫째, 독도는 그냥 우리 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도에는 그 어떠한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 군이 팩트 체크에 소홀했다. 둘째, 독도에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싶은 것은 일본이다. 분쟁화를 통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독도를 다투자는 게 일본의 노림수다. 일본의 전략에 놀아나는 하수 중 하수다. 셋째, 군의 폐쇄적인 문화가 교재의 심도 있는 감수를 가로막았다. 큰 실책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다.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불변의 진실이다. 일본이 독도 도발을 일으킬 때마다 강력히 항의함으로써 분쟁화를 견제했다. 교재 논란이 발생하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술의 오류를 지적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시정하기로 함으로써 이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렇게 끝내야 했을 독도의 남남문제화는 지극히 유감이다. 총선을 앞둔 거대 야당으로선 잘 걸렸다 싶을 게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켜 문재인 정권의 ‘업적’에 흠집을 낸 윤석열 정부와 군에 한 방 먹이고 싶지 않았겠는가. 윤석열 정부를 친일이라고 비판하는 반일 더불어민주당에겐 독도 영유권 분쟁을 기술한 정신전력 교재가 정부ㆍ여당을 공격하는 좋은 재료였을 테다.

독도를 남남 대결로 가져가는 게 누구를 위한 행동인지는 명명백백하다. 지난해 5월 2일 민주당 의원이 청년들과 독도를 방문했다. 우리 영토에 국민이, 우리 국회의원이 가는 게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겉으로 한국에 항의하면서도 속으로는 박수를 치며 웃는 것은 일본이다. 그 뒤에는 한국을 식민지쯤으로 여기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극우들이 있다. 애국이 아닌 매국 행위인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5월 7일 한국 방문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이 한일 관계 개선에 반대하는 뜻을 과시하고 싶었다면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게 차라리 나았다. 외교와 국제법에 무지한 우리의 좌파 정치인들이 일본 극우와 일본 정부의 독도 분쟁화 전략에 일조하는 것을 우책(愚策)이라 비판하는 것조차 실없다. 그래서 반일좌파와 일본의 혐한우파가 손을 잡는다고 하지 않는가.

일본은 국교 정상화 전인 1954년과 1962년, 독도 문제를 ICJ에서 다루자고 한국에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단호히 거부했다.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에 갔을 때도 일본 정부는 ICJ에서 ‘영유권’을 다퉈 보자고 제안했다. 우리 땅을 놓고 국제재판소에서 우리 영토인지를 가려 달라는 얼척없는 제안일 뿐이다. ICJ 제소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한일이 합의해 영유권을 가리자는 게 일본의 속셈이고 그래서 일본은 호시탐탐 독도의 영토분쟁화를 꾀한다.

숭어가 뛰면 망둥이가 뛴다고, 민주당이 신원식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자 북한이 때를 놓칠세라 끼어들었다. 북한 관영매체는 “독도까지도 왜나라에 섬겨 바치려는 현대판 ‘을사오적’ 무리”라고 숟갈을 얹었다. 신 장관을 흔들어서 안보 불안을 조성하면 누가 이득인가. 그러니 북한이 연초부터 연사흘 백령도, 연평도를 향해 해안포 도발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북한과 싱크로율 100%인 야당의 국방장관 교체 요구는 도를 한참 넘었다.

잘못된 정신전력 교재는 조용히 지적하고 조용히 회수한 뒤 조용히 수정하면 될 일이었다. 남남 갈등을 조장하며 독도 분쟁화를 노리는 일본 편에 서서 정부를 공격하는 야당의 총선용 정략이야말로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 독도를 이용하려는 여야 정치인들이 끊이지 않는다. 가차없이 퇴출돼야 한다. 선거가 3개월 앞이다. 외교와 안보만큼은 여야가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정반대다.

황성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