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요건 완화… “기대 안 한다” 현장은 시큰둥[관가 블로그]

‘9→3급’ 필요 근무 기간 16→11년
“승진 자리 부족… 연수 문제 아냐”

“공무원 고속 승진의 길이 열렸다고요? 승진에 필요한 근무 기간이 짧아졌다고 해서 실제로 승진이 빨라질지는 모르겠네요. 한두 명만 대표로 빨리 승진시킨 다음 ‘공직사회를 유연하게 만들었다’고 내세우지 않을까 싶어요.”(행정안전부 사무관 A씨)

올해부터 국가공무원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근무 기간이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된다. 능력 있는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해 의욕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장에선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엔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중앙부처 주무관 B씨는 9일 “개정안을 보고 주변에 고속 승진을 기대하는 9급은 거의 없다. 일을 잘한다고 해서 11년 만에 3급을 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처마다 승진 가능한 자리가 한정돼 있는 것이 문제지 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 연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등 공직사회 축소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자연스럽게 정원이 줄어 승진 가능성도 작아지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9급 국가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은 45년 2개월이다. 육아휴직 등 휴직 기간을 포함한 수치이지만 승진에 필요한 최소 요건인 11년과 비교해 4배 넘게 차이 난다. 9급으로 입직해 ‘공직의 꽃’ 5급 사무관에 이르는 데도 25년 11개월이 소요된다. 이것 역시 최소 요건인 5년보다 약 5배 많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 승진 평균 기간이 확 짧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역량이 우수하고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오로지 능력만으로 제대로 된 인사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과장급 공무원 C씨는 “공무원들이 개정안을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는 승진 자체에 많은 운이 따르기 때문”이라며 “인사 적체 현상을 겪어 보면 알듯이 내 윗사람이 먼저 승진해야 내가 하고 반대 상황이면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