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식품바우처 사업’ 내년 본사업 전환 차질 없어야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5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해 6개월 안에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2025년 본사업으로의 전환에 파란불이 켜진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게 4인가구 기준 월 8만원의 농식품 구입비를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채소·과일·육류·잡곡 등 국산 농식품을 농협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2020년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에는 18개 시·군, 올해는 24개 시·군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계층의 먹거리 복지 향상과 국산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2028년까지 5조원가량의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조건부 통과로 일단 제동이 걸렸다. 본사업 전환시기와 구체적인 사업 규모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것이다.

농식품부는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내년에 본사업 전환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자칫 사업 추진이 늦어지거나 규모가 쪼그라든다면 국민과 농가의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아울러 농식품바우처 사업과 통합한다는 이유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 예산을 2년째 편성하지 않아 비난받았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각 사업의 목적과 대상자가 서로 다른데도 통합을 강행한 만큼 배제되는 사람이 생겨서는 절대 안된다는 얘기다.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대’는 새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당위성과 효과 등을 적극 알려 예산당국을 설득해야 한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생산비와 농산물값 하락으로 시름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