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림경영의 공익성과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산림경영은 쉽지 않은 일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세계 산림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한 공유림이 73%에 달해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 산림은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이 약 67%를 차지하고 있어 산주의 협조가 없으면 체계적으로 산림을 관리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매해 증가하고 있음을 산림청의 자료로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공익적 가치도 산주의 협조가 전제돼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산주 현황을 살펴보면 1㏊ 미만을 소유한 영세 산주가 약 63%로 대부분이며, 산림이 있는 광역 시·도를 벗어난 곳에 거주하는 부재산주가 약 59%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 경영계획이 없는 산주도 약 55%나 돼 사유림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나라도 사유림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심하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경제적 산림자원이 빈약하며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가 충분히 개설돼 있지 않아 산림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력을 구하기 힘든 산촌 현실을 고려할 때 접근성이 열악한 곳, 즉 임도가 없는 산림에 대한 관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2022년 기준 국내 임도밀도는 1㏊당 3.97m로, 임업 선진국인 독일·오스트리아·캐나다·일본 등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임업 현장에서는 임도가 없으면 숲 가꾸기 작업이나 임목 수확 등의 작업이 매우 어려워진다. 임도가 없는 곳에서 숲 가꾸기를 하면 숲 가꾸기에서 나온 산물을 숲 안에 방치할 수밖에 없어서 또 다른 재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한편에서는 임도 개설로 산사태가 일어나고, 산불 확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도 개설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그러나 임도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임도 자체를 만들지 말자고 주장해선 안된다. 임도가 있어야 체계적인 산림경영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에도 도움이 되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임도밀도가 낮은 국가에서는 산림과 임업을 위한 희망의 씨앗으로 임도를 봐야 한다.

임도가 산림경영의 전제라면, 기본 원칙은 소유자가 산림을 직접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주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유림을 가꿀 순 없다. 산불이 난 곳 산주에게 어떤 나무를 심을지 물으면 당연히 돈이 되는 나무를 심기 원한다. 예컨대 강원과 경북은 소나무를 선호한다. 혹자는 소나무 때문에 산불 피해가 크니 활엽수 위주로 조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소나무가 당연시된다. 산주에게 무조건 산불에 강한 수종을 심어야 한다고 강요할 수 없는 만큼, 조림 때 산주 의견과 산림생태 등을 두루 고려한 협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은 사유림은 소유 규모가 영세하고 부재산주가 많으며, 가치 있는 산림자원이 조성되지 않아서 산림경영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산림조합 등을 통해 산주를 대신해 산림경영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사유림을 모아 규모화를 이루고 효율적으로 공동 경영해야 한다. 산림은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과정이 수십 수백년 걸리기 때문에 더더욱 경영 주체의 일관적 경영이 중요하다.

산림경영은 국민과 산림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한쪽 측면만 강조하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면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산림경영과 보호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김의경 경상대 환경산림과학부 교수